문재인이 2018년 북한과 맺은 ‘9ㆍ19군사합의가 결정적 걸림돌이랍니다.

〈 직도입 LNG 발전기(10기)의 정산금 및 연료비 원가 추산 결과 〉 연료비 원가정산금 합계차액2021년2조 6770억 원4조 4070억 원1조7300억 원2022년3조 4750억 원6조 5720억 원3조 970억 원2023년(1~6월)2조 1240억 원3조 4910억 원1조 3670억 원자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 LNG 발전기는 이익 제한 장치 없어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하지만 이익이 늘어났다고 해서 비판 받기에는 억울하다는 민간 발전사들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GS EPS 제공● 전문가들 장기 계약.이 기사에는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민간 발전사 직도입 LNG 발전기 관련 이익 규모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데 민간 발전사들의 이익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다수의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지만 전력 판매는 한전이 독점하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2022년처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LNG 직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발전 사업에 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자체 발전용으로만 LNG를 들여올 수 있는데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 등에도 직도입 LNG를 판매할 수 있게 하면서 가격이 싼 직도입 LNG가 발전 사업 전반에 이용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도입 LNG와 관련해서는 민간 발전사들의 ‘제3자 판매를 점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연료비 원가와 정산금의 차액이 1조 7300억 원 수준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 듯 합니다.원가 증가분 초과하는 이익 1조 원 넘어실제 분석 결과 2021년에는 이들 발전기 10기의 연료비 원가가 2조 6770억 원.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의 전력 시장이 거의 완전한 ‘현물 시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LNG를 직도입하는 계약 자체가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을 지는 사업인데 그 결과로 얻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